자동차관리법 개정: 이륜차 검사제도의 총정리

 

2025년 3월 15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륜차 검사제도 도입과 교통안전의 재정립

이륜차 안전검사 이미지 표지

Ⅰ. 개정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도시 내 빠른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며, 특히 배달·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정기검사나 구조검사 의무가 없었고, 불법 튜닝, 소음, 배출가스 문제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15일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륜차에 대한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제도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는 이륜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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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개정 내용 및 법령 조항

1.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 법령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조
• 내용: 이륜차를 폐지 후 다시 사용신고할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함.
• 검사 항목: 불법 튜닝 여부, 구조 안전성, 배출가스 기준, 소음 측정 등

  

  만나 플러스 캠페인 표지

검사종류

•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사용검사: 사용폐지 신고를 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이륜차의 구조‧장치를 튜닝승인을 받아 튜닝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2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8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검사 지연기간이 85일 이상인 경우	20만원

예시: A씨가 2025년 4월에 폐지 신고한 오토바이를 다시 등록하려면, 지정 검사소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머플러가 장착된 경우 사용신고가 거부될 수 있음.

2.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 도입

• 내용: 모든 이륜차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 시 튜닝검사를 통해 적합성 확인 필요
• 검사 항목: 조향계통, 제동계통, 원동기, 전기장치, 배출가스 및 소음 등

예시: B 배달업체는 보유한 50대 오토바이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핸들·쇼버 변경 등 외형 튜닝 시 튜닝검사도 별도로 받아야 함.

3. 검사 거부 시 행정처분

• 내용: 검사 미이행 또는 거부 시 운행정지 명령 가능.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예시: C씨가 검사 통지 후 3개월 이상 미이행 시, 해당 오토바이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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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제 변화 사례

사례 1: 배달 플랫폼의 검사 대응 체계 구축

2025년 5월, D 배달 플랫폼은 전국 지점에 이륜차 검사 대응팀을 신설하고, 정기검사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운행정지와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사례 2: 불법 튜닝 단속 강화

2025년 6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실시된 이륜차 단속에서 불법 머플러 장착 차량 27대가 적발되어,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단속 기준은 차대번호, 전장·전폭 변경, 소음 기준 초과 여부 등으로 강화되었으며, 튜닝 작업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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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영향과 평가

1. 교통안전 강화

이륜차의 구조적 결함이나 불법 개조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보행자·운전자 모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2. 환경 개선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을 검사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도심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운전자 권익 보호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차량 수명 연장과 유지비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제도 신뢰도 향상

자동차와 동일한 검사 체계를 이륜차에도 적용함으로써, 교통법규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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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이륜차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배달·물류 산업의 확산과 함께 이륜차의 사회적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검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전자·보행자·환경 모두를 위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검사 기준의 합리화, 검사소 접근성 개선, 기술인력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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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한국이륜차신문: 2025년 달라지는 이륜차 교통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