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총정리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 202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안전망 재정비

청소년 보호법 이미지

Ⅰ. 개정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청소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동반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숏폼 콘텐츠, 무인매장, 온라인 도박 등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4월 22일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유해매체, 불법 약물, 근로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및 법령 조항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법령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 내용: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는 즉시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이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의무화함.
• 예시: A 고등학생이 SNS에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신고하면, 해당 플랫폼은 즉시 영상 차단 후 심의 요청을 진행해야 함.

2.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 확대

• 내용: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루밍만 처벌했으나, 개정 후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유인·접근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
• 예시: B 성인이 청소년에게 오프라인에서 성적 목적의 접근을 시도한 경우, 그루밍 미수로 처벌 가능.

3. 유해업소 출입 관련 사업자 책임 완화

• 내용: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입장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행정처분 면제.
• 예시: C 찜질방 운영자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조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4. 청소년 근로권 보호 강화

• 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학습권·수면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점검 및 청소년 근로상담 채널 연계 추진.
• 예시: D 아이돌 연습생이 과도한 스케줄로 학습권을 침해받는 경우, 보호책임자가 이를 조정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가능.

5. 온라인 유해환경 차단

• 내용: 무인매장·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담배·술·마약류 유통 차단,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치 마련.
• 예시: E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술을 구매하려 할 경우, 연령 인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여성가족부 홍보이미지

Ⅲ. 실제 변화 사례

사례 1: 딥페이크 영상 삭제 조치 강화

2025년 5월, 한 고등학생이 SNS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신고하자, 해당 플랫폼은 24시간 내 영상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개정법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의 첫 적용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사례 2: 청소년 근로자 임금체불 집중 점검

2025년 6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례 112건을 적발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근로권 보호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Ⅳ. 사회적 영향과 평가

1. 디지털 안전망 구축

청소년이 AI 챗봇, SNS,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유해 콘텐츠 차단과 가해자 처벌 강화는 필수적 조치입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소

그루밍 범죄의 오프라인 확대, 유해업소 출입 관련 사업자 책임 완화 등은 현실을 반영한 법제 개선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근로권, 학습권, 휴식권 등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4. 유해환경 차단과 예방

마약류, 도박,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후 대응 체계가 강화되면서,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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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25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청소년의 삶 전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법적 전환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 법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며, 그들의 안전과 권리는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첫걸음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 자료

 

📚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