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관련 법령 요약

모듈러주택은 현재 ‘공업화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의 모듈러 전용 법령은 없지만,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모듈러주택 홍보 이미지

📘 모듈러주택 관련 법령 요약

1. 법적 정의와 분류

• 모듈러주택은 현행 법령상 ‘공업화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주택법에서는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규정하며, 모듈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라이징 공법 등을 포함합니다.
• 최근에는 ‘공업화주택’을 ‘사전제작주택’으로 용어 변경하고,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 건축 인허가 및 설계·감리 특례

• 공업화주택은 건축사 설계·감리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공 간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 특례제도를 마련 중이며, 모듈러 방식에 맞춘 공사비 산정 기준, 내화 기준, 친환경 인증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3.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가능성

• 모듈러주택은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ESG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소음·분진이 적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특성 덕분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4. 정부의 활성화 정책

• 국토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공 모듈러주택 발주를 목표로 ‘공업화주택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검토 중이며, 공공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주요 법령 및 제도 참고

법령.제도 / 적용 내용

주택법	공업화주택 정의 및 인허가 기준 포함
건축법	구조 기준, 내화 성능, 높이 제한 등 규제 적용
공업화인정 특례제도 (예정)	설계·감리 제외,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탄소배출 감축, 재활용 자재 사용 시 인센티브 가능

 

 

📌 요약 모듈러주택은 아직 독립적인 법령 체계는 없지만, 주택법과 건축법을 기반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업화주택으로서의 제도 정비와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간소화,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가 기대됩니다.

 

📌 모듈러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 금액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 요율 기준을 따릅니다. 별도의 수수료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모듈러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과 동일한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합니다.

---

모듈러주택 계약은 일반 주택과 달리 ‘설계·제작·설치’가 통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축허가 절차와 시공 계약이 병행됩니다. 계약은 토지 확보 후 설계 → 건축허가 → 제작 및 설치 → 준공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모듈러주택 계약 절차 단계별 설명

1. 토지 확보 및 용도지역 검토
   •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 가능한 토지 확보입니다.
   • 해당 토지가 모듈러주택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도시계획법·건축법·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합니다.
2. 설계 및 시공사 선정
   • 모듈러주택은 카탈로그 기반의 표준 설계 또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 시공사는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를 모두 담당하며, 계약 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시공 일정표 등을 포함한 포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건축허가 신청
   •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건축계획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등.
   • 일부 지역은 공업화주택 특례 적용으로 설계·감리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장 제작 및 현장 기초공사
   • 허가가 완료되면 공장에서 모듈 제작을 시작하고, 동시에 현장에서는 기초공사가 진행됩니다.
   • 기초공사는 별도 계약일 수 있으며, 토목업체와 분리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운송 및 현장 설치
   • 제작된 모듈은 트럭으로 운송되어 현장에서 조립됩니다.
   • 설치 후에는 전기·수도 인입, 내부 마감, 외부 조경 등 부가 공정이 이어집니다.
6. 준공 및 입주
   •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준공 후에는 하자보수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 품질 보증이 제공됩니다.

---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 설계 범위 및 변경 조건
• 제작 및 설치 일정
• 총 공사비 및 추가 비용 항목
• 하자보수 기간 및 책임 범위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조건
• 인허가 대행 여부

---

모듈러주택 시공사로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유닛하우스, 와이엠케이종합건설 등이 있으며,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 사례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모듈러주택 시공사 및 공식 링크 바로가기

시공사 / 특징 / 홈페이지

GS건설 – 자이가이스트(XiGEIST)	당진 공장 운영, 해외 모듈러 기업 인수	자이가이스트 소개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시공, H-모듈러 랩 운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A&C	청담MUTO, 광양 기가타운 등 시공	포스코A&C
DL이앤씨	구례 모듈러 단지 조성, 재설치 기술 개발	DL이앤씨
유닛하우스	맞춤형 모듈러 주택 전문, 12~30평형 모델 다양	unithaus.co.kr
와이엠케이종합건설	고객 맞춤형 디자인, 오프사이트 제작 방식	modularprefabhomes.co.kr
스페이스웨이비	스타트업 기반, AI 설계 자동화 솔루션 개발	스페이스웨이비 소개

 

💡 팁

• 대부분의 시공사는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후 계약 전 반드시 (시공사와의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 기초공사 포함 여부, 인허가 대행, 하자보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닛하우스나 YMK종합건설은 단독형 주택이나 세컨하우스에 적합한 모델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개인 건축주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 모듈러주택은 일반 건축과 달리 공장 제작이 포함되므로, 계약서에 ‘제작 지연 시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