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_환자 본인부담 95% 확정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_환자 본인부담 95% 확정

… 왜 큰 이슈인가?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 2025년부터 건강보험 편입

정부가 도수치료·방사선 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세 가지 비급여 항목을 2025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 체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환자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고비용·고변동성 비급여 시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첫 본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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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이 정책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었나?

도수치료는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이 11만 원대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50만 원 이상을 받는 등 사실상 “가격을 부르는 대로 받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 규제가 없었고, 환자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과잉 진료 논란도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런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활용해 가격과 진료량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기 때문에 정책 발표 직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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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기존 급여처럼 보험 혜택을 크게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부분 편입하여 국가가 가격·진료량·기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핵심 목적은 비급여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관리 중심 정책이다.
✔ 환자 본인 부담률 95% 유지
✔ 기준 가격·진료량·적응증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
✔ 과잉 진료와 과도한 가격 차이를 완화

본질적으로 “지원이 아닌 규제”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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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비록 본인 부담률은 95%로 매우 높지만,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 ① 치료 가격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

건강보험은 시장가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책정되는 보험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환자 부담도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② 과잉 진료 감소

필요 이상의 도수치료 권유, 고가 치료 패키지 판매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오면 적정 진료 기준이 명확해지고 심사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③ 병원 간 가격 격차 완화

현재 병원마다 최대 5배 이상 차이나는 가격이 일정 기준 안에서 정리되면서 환자의 선택이 더 명확해진다.

즉, 단기적 보험 혜택은 크지 않지만 가격 안정화와 불필요한 진료 감소라는 측면에서 환자에게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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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계는 왜 강하게 반발하는가?

의료계, 특히 개원가는 이번 정책을 **“일선 병원의 마지막 수익원을 빼앗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① 비급여 수익 축소 우려

도수치료는 재활·정형외과 등 개원가의 핵심 수익원이었다. 관리급여 지정은 실질적으로 비급여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 ② 의료 자율성 침해 논란

어떤 치료를 몇 회까지 할지 국가가 심사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 ③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될 가능성

언어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의료계는 이번 사례가 규제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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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의 실질적 의미: 가격 통제와 시장 정상화

이번 정책의 본질은 가격·진료량·적응증의 국가 통제 강화다.
정부는 비급여 영역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필수 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선택했다.

즉,
✔ 가격은 기준화되고
✔ 과잉 진료는 차단되며
✔ 의료 인력은 비급여 쏠림현상에서 벗어나도록 조정하는

장기적 구조 개선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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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전망: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 높음

정부는 향후 언어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추가 항목의 관리급여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며, 의료계 반발이 상당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 및 불필요한 진료 감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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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건강보험 편입은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고비용·고변동성 비급여 시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환자에게는 가격 안정과 진료 투명성 강화라는 이점이 있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 축소와 진료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2025년 시행 이후 실제 책정 가격·적응증·심사 기준에 따라
국내 비급여 의료 시장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