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민생 지원금 효과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효과 있을까?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은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소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활용해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에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많아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더불어, 지급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하위 소득계층에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경우 상위 소득계층은 소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지원금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간의 논쟁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하위 소득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선택적 지급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을 늘리되, 지급 대상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야 간 협력을 통해 지급 범위와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협의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와 유연한 정책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11 사사건건 토론

"전국민 25만원 지원, 추경 포함... 예산 20조 추가 필요"

•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예상 규모는 20조원이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확대 가능성도 있음.
•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등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올해 2차 추경 필요 규모는 약 20~21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이미 제안된 35조원에서 일부 감액된 규모임.
•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고, 정부도 2차 추경 논의에 착수.
•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도 검토 중.
• 지원 범위와 방식은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선별 또는 보편 지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중하위층에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생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2차 추경 규모와 민생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0조에서 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 이라고 말하며, 이는 이미 제안된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14조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25만원 지급) "이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며,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 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와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고 전망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과 협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그 규모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 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며,  "1차 추경 당시 소비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 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수와 소비 불황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다" 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약 1% 정도의 경제 성장률 상승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 지원으로 100%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화폐가 매우 필요하다" 고 덧붙였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채무 탕감, 새출발 기금, 배드뱅크 등을 통한 채무 조정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올해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4조원을 제외하면, 20조에서 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고 전하며,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민생 경제와 소비 부진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여력에 따라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무산돼

한덕수 국무총리의 민생지원금 반대의사 발표

 

윤석열 대통령 "왜 25만원 주나, 100억 주지"… 野 민생지원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25만원’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를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해외 활동을 할 수도 없게 된다”고 경고하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 “국채는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며, “대차대조표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상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금리 기조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며 “미국 금리가 오르더라도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금리를 맞춰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리는 아직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곧 내려갈 방향”이라며 “올 하반기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 상황을 보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7년에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의 관점

이번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추경안이 단순히 금액의 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방식은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편, 재정 여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보편 지원보다는,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민생 회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