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소상공인 빚탕감

 

李정부 첫 추경안,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 30조 추경안 확정…이 대통령 "국가재정 사용할 때"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생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

 

국힘 "추경은 포퓰리즘 데뷔쇼… 전국민 지원금, 이재명표 당선사례금"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현금성 소비쿠폰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직무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총 1조 40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채무 부담 완화에 3125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2660억원, 그리고 AI 등 기술 혁신 보급에 462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며, 이에 92억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공과 이차 보전 등에 2813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전 국민에게 현금성 소비쿠폰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규모는 20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가 세출의 절반인 10조 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로 기획되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지원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총 지원 규모는 8조 5000억원에 이릅니다. 첫 번째 지원은 보편적이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지원은 선별적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 명은 총 15만 원,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는 각각 40만 원,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4인 가족은 총 20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차 8조 5000억원, 2차 4조 6000억원으로, 총 13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 10조 3000억원과 지방비 2조 9000억원이 사용됩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과 소비 감소를 고려하여 지원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행성 및 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 기한은 4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의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 차관은 "2020년도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소비쿠폰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신속하게 소비로 연결되고 매출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소비가 잠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경제 상황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원금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255만명 1인당 50만원..월소득 162만원 이하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엔 1인당 40만원..지원대상 100만명
• 2인 가구 기준 차상위는 월196만6329원, 한부모 232만원
• 건보료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 4249만명에 25만원씩 지급

     👍일반 국민: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40만 원

       가구당: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소득 상위 10%: 15만 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이재명 당선 사례금이냐?"…국힘 비판

"국민의힘, 20조 원대 추경안 비판: '전국민 지원금은 포퓰리즘의 신호탄?'"

국민의힘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2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25만 원(전국민)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구당 40-1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즉 100만 원을 받아도 추가 소비로 쓴 건 26-36만 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의 50%를 넘었다"며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민생 지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민들은 국민의 힘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퓰리즘적인 접근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와 의구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갈등의 기로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건지 생각해 봅니다.